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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채용관련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장에서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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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전공, 2000
ⅱ. 김병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과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청음,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1
ⅲ. 이태영, 특수 아동의 심리, 대구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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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 구축.
4) 정책상의 측면
(1) 의무고용제와 부담금 제도
기존 고용율 2% 규정과 기준고용율 미달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최저 임금 이하로
정한 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의 실효성을 가져오기 어려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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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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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이것과 병행하여 보호작업장 등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의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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