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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처벌(안 제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 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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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1. 법적 권리, 인권으로서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
2. 재활 서비스의 평가 지표로서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
Ⅴ. 자기결정권과 장기이식
Ⅵ.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
Ⅶ. 자기결정권과 가족의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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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향후 과제
1. 재가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1) 중증장애인
- 생계보조수당 확대, 지급
- 가정방문서비스의 활성화
- 주간 및 단기보호제도의 도입 등 재가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가정의 어려움 경감 및 자활을 지원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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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향후 과제
1. 재가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1)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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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 어떤 의견에 찬성하거나, 남의 행위를 승인하는 의사표시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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