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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돼야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장애인계가 환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하철 및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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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등을 벤치마킹
○ 장애인 생산품목 개발 지원 및 정부 우선구매 확대
○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적극 추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호주영국캐나다홍콩독일 등 독립 입법
□ 이동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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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거에 관한 개별 법률, 정보와 관련한 개별법률, 각 공공기관 및 민간 조직의 임원 자격 등의 조직에 관한 법률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하고 빠르게 홍보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4. 시사점
그동안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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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제2장을 보게 되면 차별금지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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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나. 교육정책
다. 직업재활정책
라. 편의시설정책
Ⅳ. 일본
가.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나. 교육정책
다. 직업재활정책
라. 편의시설정책
Ⅴ. 독일
가. 사회보장정책
나. 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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