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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참고자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 관한 연구 전영환 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 2006 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한 후, 그 이유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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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
△
?
외국인근로자
○
○
×
가내근로자
○
○
?
주 : ○ 완정적용, △ 감액적용, × 적용제외, ? 명백한 의견이 없음.
Ⅴ.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위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최저임금제도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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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정동향과 특징, 한국경총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오
임금과 노사관계, 김수곤 1. 최저임금제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3. 최저임금 결정방식
4.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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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청취하고 노사의 이의제기를 반영한 적정 최저임금수준 권고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노사단체는 사전 의견제출, 공개회의 청취, 사후 이의제기권을 가진다. 노동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공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결정한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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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11.4%(2016년 기준)로 일본이나 미국 (5% 이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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