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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하는 결과제거의무를 가진다.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인용재결의 내용
Ⅲ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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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경을 뜻한다. 또한 '취소'란 전부취소와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4항>은 재결결과 통보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공정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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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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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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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에 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고, 재처분의무는 이러한 기속력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김동희, 박윤흔, 정하중), ②행심법상 재처분의무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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