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합 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보상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모든 청구를 각하할수 밖에 없다. 만약 청구인들이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
|
|
|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심37②).
ⓑ 적용범위
행심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
|
|
|
다툴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재결의 불가쟁력이라한다.
4) 불가변력
의무이행재결은 다른 행정행위와는 달리 쟁송절차에 의하여 행해진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
|
|
|
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 재결로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② 종류
무효등확인재결에는 무효유효실효존재부존재확인재결이 있다.
4) 의무이행재결(이행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의무이
|
|
|
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처분실효확인재결이 있다.
(3) 의무이행재결
① 의의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신청에 따른 처분을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