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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나,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재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정하중).
② 처분의 내용
처분재결은 형성적 재결이므로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말한다.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①기속행위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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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됨으로써 제 3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이 많다. Ⅰ 서설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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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심리·의결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6. 심판청구의 재결
가. 재결의 의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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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아니다.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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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인 경우 원처분의 취소재결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재결의 절차
III. 재결의 종류
IV. 재결의 효력
V.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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