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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대응과 복구가 필요한 분야의 법률을 구분할 필요 있다.
네 번째는 기본법으로서의 한계이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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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1) 재난의 포괄적 정의와 유형 분류
2)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통합관리 체계
3)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4) 과학기술 기반 정보관리 및 국민 참여 유도
2. 재난안전법의 주요 한계
3. 주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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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체계 확립은 재난안전법의 발전과제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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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한국의침구사, 202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한계
3) 법상 주요 용어 정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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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의형(20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난안전법 용어정리
(2) 재난안전법의 특징 및 한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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