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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와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화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청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시청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청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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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대기업과 신문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듯 찬성과 반대로 나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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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장치로는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의 적극적 보장은 물론이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조차도 매우 어렵다는 점, 그러므로 시청자의 보호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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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을 받아 공동개발을 하는 것도 모색해볼 만한 일이다.
끝으로 시청자단체들이 앞으로 시청자권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 및 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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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있어왔다.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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