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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그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재량근로시간제는 배분뿐만 아니라 수행방법까지 완전하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가 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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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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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Ⅳ.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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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편집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의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Ⅰ. 선택적 근로시간제
Ⅱ. 재량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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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불과하므로, 휴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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