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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008)
최경식 정지선 최임수.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08.12)
명영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 (2009) 제1장. 서 론
제2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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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설을 취하고 있다. 대판 2000. 5. 2. 2000스13
(4) 지급방법
(가) 금전분할
대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을 일방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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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정신고기산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누락신고를 한 경우 : 15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지일로부터 1년
※ 소멸시효 : 5년
(1) 소멸시효의 중단
납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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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 금융재산가액이란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작ㅁ,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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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한다. <신설 80.4.29, 91.1.31>
③삭제 <93.4.30>
제58조【은닉재산등의 보상율등】①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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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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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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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5.3.31>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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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1,000분의 30
위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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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및 물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말한다.
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중개대상물 중 한 가지를 택해 집중적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 전문화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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