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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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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단순히 도난 방지 장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키를 삽입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보안 장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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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1조 1항). 물품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물품을 대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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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령 2호로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을 공포,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국공유 재산을 동결했다. 군정은 다시 군정법령 33호로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사유재산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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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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