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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의 1/3을 당연히 남김.
④ 재산 상속의 순위 -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r 1. 대습상속(代襲相續)
2.상속결격
(사례1)
(사례2)
3.상속법(相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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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포기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다수설은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입법례의 전무와 사망 또는 결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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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우리의 현 실정에 부합하는가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5. 상속결격자의 문제
유류분을 상속인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게르만형으로 해석하면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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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의 실익은 없어지며, 혼인기간이 매우 짧거나 사실상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족제도유지 또는 부가 재산이나 처가 재산의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4) 대습자의 상속결격사유 유무
대습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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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1) 상속과 상속권
2) 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인의 순위
4) 상속결격
3.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비교
1)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2)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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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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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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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1.
최진섭, 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7권 1호, 2002.
최금숙, 상속법 -가족법인가, 재산법인가?, 가족법연구 제19권 1호, 한국가족법학 회, 200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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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의 불이익을 보게될 전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로서 나온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어머니에게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 기회를 부여한 Senatus Consultum Tertullianum은, 권리와 의무의 형평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앞의 원로원 결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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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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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부모로부터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남성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권리를 충분하 게 주장할 수도 있으며, 결혼 생활에서의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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