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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1)예고등기의 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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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3) 예고등기 효력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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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등기원인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 선의제3자보호X
(2) 절차
예고등기는 위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도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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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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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로서 등기서에 보존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예고등기의 원인과 효력
1) 등기원인의 존재
1. 등기 원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실제적 등기원인에 대한 소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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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금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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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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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3) 농지매매계약 해설
(1) 제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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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귀원 99가단 200호 제3자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외(채무자) 이비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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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납부의무도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는 일자리와 소득을 상실하고 실업중의 생활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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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송을 하는 것이 좋다.
3) 한글이력서 작성 실례
응시부문 : 회 계 연 락 처 : 123 - 4567
사진
이 력 서
성 명
한 송 이 (인)
주민등록번호
750605 - 2041519
생년월일
1975 년 12 월 10 일생 (만 22 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치동 123
호적관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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