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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무원 포함).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 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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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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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권, 법조협회, 2011
사공복희 - 온라인 열람목록의 이용자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
이백휴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한양대학교, 2011
이희훈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규정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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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사본발급 안내
-사본발급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의 범위 및 친족에 해당 될 경우의 구비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대리인의 구비서류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서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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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 오전
▷ 작업의의: 이용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열람 대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용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다.
▷ 작업내역
「기록물대출신청서」,「도서대출신청서」,「서고문서 열람/복사대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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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지 않은 채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1960년 개정전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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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결정
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주민소환 추진 배경
2. 주민소환 운동
3. 주민소환과정에서의 쟁점사항
Ⅶ. 결론
1.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미와 과제
2. 주민소환법 등 제도적인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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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표 5 ) 고소장 예시
( 표 6 ) 이의신청서 예시
( 표 7 ) 법원일지 예시 ( 96년 6월 10일 사건)
3. 마니또
4. 암행어사
( 표 8 ) 암행일지 예시
( 표 9 ) 암행어사증 예시
5. 사랑의 식사
( 표 10 ) 사랑의 식사 계획서
6. 척척 학습
( 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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