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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사무원 포함).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 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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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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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권, 법조협회, 2011
사공복희 - 온라인 열람목록의 이용자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
이백휴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한양대학교, 2011
이희훈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규정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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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사본발급 안내
-사본발급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의 범위 및 친족에 해당 될 경우의 구비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대리인의 구비서류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서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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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월) 오전
▷ 작업의의: 이용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열람 대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용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다.
▷ 작업내역
「기록물대출신청서」,「도서대출신청서」,「서고문서 열람/복사대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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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Ⅵ.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범국가적 기록관리원칙
2. 근 거
3.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Ⅶ. 정책
1. 열람 정책
2. 수집 정책
3. 보존 정책
Ⅷ. 한국의 정부기록보존소
1. 소장기록물 현황
2. 국제교류
3.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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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직종별 접근권한
2. 직원보안각서 및 직원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3. 개인(환자)정보 보안서약서(외부인)
4. 의무기록 서명등록 신청서
5. 통제구역 출입관리 대장
6.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7. 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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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등사열람업무, 간단한 서류의 작성 및 편철, 사건기일의 관리 등과 함께 법원검찰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며 견습을 통해 경력을 쌓음에 따라 점차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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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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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재산조회결과가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2. 신청요건 및 관할
3.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4. 재판
5. 해당기관 조회내용 제출
6. 재산조회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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