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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1979)
이용우, “수인한도론 소고”, 법조 10호
이유택 외 3인, “건축법에 있어서 일조권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2호, 대한건축학회(1998.10)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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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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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 제56집, 법원행정처, 1992.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3.
송호찬,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발명자의 권리와 의무”, 「제7기 수습변리사 연구논문집」, 국제특허연구원, 1995.
박상욱,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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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생생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배심제 하에서는 피고인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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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허일태, “형법연구”, 진원사, 1997.
(2)논문
김몽태, 형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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