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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회갑기념논문집, 1988
이성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Ⅰ. 서 설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2.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관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법률`
1. 헌법률
2.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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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준용규정】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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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해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에는 이 소송의 실질적 피고는 甲이 된다.
4. 결론
앞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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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재심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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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서식 용지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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