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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 취소기간
쟁송취소의 경우 쟁송 제기기간 상의 제한이 있으며, 직권취소 경우는는 기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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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2) 쟁송취소
쟁송취소가 행해지면 확정력 내지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취소가 제한된다. 즉 법원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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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효력은 그 근거, 구속되는 상대방 등의 점에 있어서 공정력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공정력은 현행법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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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간의 제한은 있다 할 수 있다.
8. 취소의 효과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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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간의 제한은 있다 할 수 있다.
8. 취소의 효과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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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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