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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5.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권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회사복리시설이나 사택, 기숙사 등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배려의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원칙
쟁의행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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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5.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권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회사복리시설이나 사택, 기숙사 등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배려의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원칙
쟁의행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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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5. 쟁의행위기간의 근로일 산정
1) 근로일 산정
파업기간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상여금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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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안작업등의 의무를 근로자는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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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안작업등의 의무를 근로자는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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