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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고가양도 : 증여추정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3억원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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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
3) 개선방안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에 있어 마련되어 있는 대응조정(collateral adjustment) 즉 위의 예에서 저가양도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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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로 인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과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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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고가취득과 저가· 고가양도
1. 자산의 고가매입시
2. 자산의 저가매입시
3. 자산의 고가양도시
4. 자산의 저가양도시
CLAUSE 5. 익금과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 익금항목
2. 한쪽조정과 양쪽조정
CLAUSE 6. 손금과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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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등이 인정되는 ±30% 기준 배제
기업집단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업집단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적용배제
30
○
보험업법
〃
5대 그룹 진입규제 등
5
×
은행법
〃
비상임이사 자격배제 등
5
△
여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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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은 보통 한번 주문할 때 많은 가짓수의 음식을 주문한다. 또한 음식 섭취량이 보통의 한국인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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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를 막론하고 적정공간에 보관 하여 간단한 신분확인후 양도해 준다면 대학생들은 본인들의 편의품을 믿고 편의점에 맡길 수 있을 것이고, 그와함께 매장 방문 건수가 증가하여 구입품목이 없음에도 본인의 물건을 잘 보관해줘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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