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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할 가산세의 합계는 얼마인가?
2002년도분 당초신고 법인세액 1억원
2002년도분 수정후 법인세액 1억 2천만원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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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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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1.채권액
2.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인 때에는그 권리의 표시
3.채무자
4. 특약사항(이자에 관한 약정, 그 발생시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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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의무
② 양도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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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1강 등기법총칙
2강 등기효력과 유효조건 및 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등기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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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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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버리는 허위등기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물론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이도 그 권리의 진실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된 실체관계가 맞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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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 신청인(압류채권자)이나 그 매수인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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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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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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