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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 제21권 제1호, 2020
계승균,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신문』, 2020.06.22.
권영부 외 6인 공저, 「미디어 교육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https://www.lawtimes.co.kr/news/162280?serial=162280
박하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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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한계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공모 논문, 2001
●신창환,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계간저작권(2001),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2001)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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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판례들을 볼 수 있었지만 기본 이론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느껴졌고 다양한 사안들에 맞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가지만을 골라 써야하는 레포트였기에 내용은 프로그램보호에 대한 것으로 채워졌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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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ICT산업의 기술적 특성을 정리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ICT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그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ICT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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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p.52.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제된 사건의 연구내용이 개인적으로 체득하기는 어렵고 다른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의 피고 이동섭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시는 타당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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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적 쟁점 :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경희(2011). 웹 2.0 시대의 소셜 미디어 선교 : 기업과 교회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김재휘 외(2013).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적 광고효과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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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1.
서병선.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세미나자료, 1998.
성선제 외 2명. “넷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2003, (주)도서출판 길벗.
송주석,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1998.3, 정일출판사,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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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이호홍(1996),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현황, 계간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1), 표준공연계약서
○ 함석천(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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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최문기·이성우(2005), P2P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경성법학 14(2)
차태원(1999),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Ⅰ. 서론
Ⅱ. 불법복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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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디문화(Independent culture)의 활성화
6. 음악관련제조업 성장 및 기술표준화로 인한 시장의 확산
Ⅶ. 음반시장(음악시장) 위축의 해결 방안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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