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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사용에 있어서 대중에게 악영향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저작권법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의 실질적 이익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저작권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득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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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공예품의 경우에는 이를 저작물로 보호하는 데 별다른 의문이 없음에 비하여, 응용미술품 중 당초부터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의장법에 의한 보호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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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직업 관행상 보조 실연자를 제외하고, 연기, 가창, 낭독, 웅변 그 밖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문학예술 저작물, 버라이어티쇼, 곡예나 인형극을 실연하는 자를 말하며(제212조의 1), 이들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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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예시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저작권법 제4조). 2차적 저작물은 이러한 저작물로부터 파생되는 저작물인 것이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
2. 음악저작물
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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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등 예술적 행위에 관련된 것을 했을 때 해당.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초상권
- 초상권이란?
- 초상권 분쟁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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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침해를 들어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단행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재수의 음악이 공정한 패러디물, 즉 2차 창작물의 독자성을 인정받음으로서 원저자의 반대와 상관없는 \'공정사용\' 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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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다. 또한 MP3의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ISP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MP 3파일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는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나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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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Ⅳ. 저작권법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역사
2. 어문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연극저작물
5. 미술저작물
6. 건축저작물
7. 사진저작물
8. 영상저작물
9. 도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1.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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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저작권법 제30조) 개인적으로 학습 및 소수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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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변형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Ⅷ. 저작권의 개선 과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에 대하여 다양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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