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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사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의 무한한 확장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민사적 구제의 경우 행사자 모두 사망하면 행사자가 없으므로 최후의 행사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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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일성유지권
3. 특수 상황에서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②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역사
5.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6.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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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의 사후에 그 권리는 당해 역년과 그 후 70년 동안을 보호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저작물은 저작권을 소실하며, 저작물의 이용은 저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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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 보호
저작권법상 저작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호의 보호
캐릭터의 보호
편집저작물 보호
WTO/ TRIPS 협정
저작권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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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권리이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구분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성격
경제적 권리
인격적 권리
비일신 전속성
일신 전속성
손해 영역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액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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