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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1.1.29] 1. 평등원칙과 양성평등
1. 남년차별이란?
2. 남녀차별의 목적과 정의
2.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유형
3.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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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나라, 남녀평등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 서론
■ 본론
1.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2. 보육서비스
3. 모성휴가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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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법원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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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등 문제가 있어 범정부적으로 차별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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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모호 ···················
2.차별시정조치 이행 강제성의 한계 ·················
3.차별시정 신청기간의 문제 ·····················
4.정보공유의 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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