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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직렬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어 진정.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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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지조차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다. 따라서 어차피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나이, 전과(범죄전력)와 같은 중요한 차별금지사유만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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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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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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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일반인들의 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해 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www.kic.re.kr/search/data/94-08.txt
맺음말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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