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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공자 및 당해 대학 학부 졸업자의 입학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5).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제3자 인증평가기관(대한변협)을 별도로 두어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6).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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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자기희생적 정신으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인 것이다. Ⅰ. 새로운 변화
Ⅱ. 검찰민주화의 과제
Ⅲ. 맺음말
법조개혁의 논리와 과제
법조양성제도개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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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고시낭인 등의 양산으로 문제시되던 사법시험제도가 곧 폐지되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법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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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의 정원은 어떻게 정할까? 지역의 크기에 따라 인구 비레로 인가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1,000명으로 할 때,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인구가 17%이므로 170명, 대구, 경북은 12%이므로 120명, 광주, 전남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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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e-learning은 전통적인 집합 교육, 강의실 중심 교육인 오프라인(off-line) 교육이 획일적으로 교육계획에 의해 고정되어 있던 반면, Customization, 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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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영전문대학원(MBA), 의학전문대학원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 교육부처가 협조해 추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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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고시를 기반으로 하는 현 법조인 양성 제도에서는, 이러한 법관의 기술적 전문성양성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문법학대학원의 도입이 검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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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 고려대 법대 졸업 및 동 대학원 법학과 헌법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헌법학』,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등의 저서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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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이 되겠다고 몰려드는 상황에서 기초학문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래서는 AI와 재생에너지, 바이오, 우주 산업 등 기초학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 토익을 공부하지 누가 아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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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로스쿨의 정의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고시낭인'의 폐해를 줄이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돼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개원했다. 한 학년의 정원은 2000명,교육과정은 3년이다. 2012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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