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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각 종사원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은 다름.
12. 관광종사원의 등록
-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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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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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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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네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디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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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시, 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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