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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③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특례
(3)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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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조물보존법의 관련조항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전통건조물보호지역 지정행위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인지, 그러한 지정행위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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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조물,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내의 전통건조물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소령 155조 6항)
참고문헌
ⅰ. 김광명(2006), 지방세법상의 조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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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든다. 이곳은 1988년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2호로 지정됐다. 천하대장
군과 지하여장군이 버티고 선 마을 안에는 4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충청지방 고유의
전통양식 반가(양반의 집)를 중심으로 아담한 돌담이 둘러쳐진 초가집, 송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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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조물 보호법'을 더욱 보완하여 보존 정도를 차등화하고 정부의 보조 범위를 확대하며, 역사환경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활권 단위의 문화시설을 확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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