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하더라도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8조 1항). 그리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거나 점유의 소
|
|
|
소멸하더라도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8조 1항). 그리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는 것은 방해되
|
|
|
점유권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
3) 점유의 모습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
|
|
|
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
|
|
|
점유권(占有權)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2. 간접점유의 취득
3. 점유권 승계의 효과
[5] 점유권(占有權)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2. 간접점유의 소멸
[6] 점유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推定)
2. 점유의
|
|
 |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