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
|
|
|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전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후단).
(2)악의점유자
|
|
|
사유(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선의점유자의 책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니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
|
|
|
책임
1)선의의 자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부당이득법에 특유한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
2)선의의 타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전 손해에 미침
3.악의점유자의 책임-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를 묻지 않고 손해 전부 배상
Ⅳ.점유자의 비
|
|
|
점유자가 아닌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⑩ 대판 1994.6.28, 94다2787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
|
|
 |
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개시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
|
|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어떠한 학설의 견해 대립이 보다 많이 있
|
|
|
점유자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종량제 지침에 명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거리에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골목길 등을 청소하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널
|
|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남도 맛 명가 지정의 취소)
남도 맛 명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
|
|
|
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