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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개편안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개혁안에 대해 일반 국민 및 재계는 환영하는 편이나 각 성청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족의원은 가성청의 달라지는 위상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다.
야당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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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재욱(2001),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의 중점분야, 대한민국국회
○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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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가 의견조정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 김순은(2011),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영주(2011),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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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촉발요인
2. 조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3. 외국의 혁신사례
Ⅲ. 참여정부 이전의 혁신과 그 한계
1. 역대 정부 혁신의 평가
2.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
3. 현대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가치관
Ⅳ. 참여정부 혁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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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개혁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험부족에 의한 관련 중앙부처의 반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수행능력에 대한 주의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은 상당 부분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규범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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