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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정의
•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개념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주변환경에 의해 결정
→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파악
• 전통적인 정규직 고용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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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다양한 편법동원을 막을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근로자파견법과 같이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기피, 산업공동화, 내수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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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정규직이 훨씬 낮지요. 정규직이 되면 일단 노조에도 가입하고 상여금도 있고 학비 보조도 있고(B백화점 파트타이머)”
4) 현행법의 내용
가) 원칙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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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수는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상용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아졌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1990년대 초에는 7% 수준이던 주 35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율이 현재 9%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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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과보호를 야기시켜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직화의 문제는 조직사업의 문제보다는 비정규직의 요구(Need)를 분석하여 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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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좀더 추가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 낮추어지거나 배제될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시간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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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상한선(12시간)을 설정하고 25%의 할증임금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3) 개선방향
단시간근로문제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근로와 비교하여 법리적으로도 비교적 다툼의 여지가 적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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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계층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시스템의 구축
비정규 근로계층의 인구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관리”의 노동시장정책이 강구?시행되어야 하겠다. 여성?노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선택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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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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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2년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의 2년 기한 기간제 사용안으로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재의 비정규 확산과 남용을 제어할 수 없다. 이 안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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