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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들이 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비정규공대위는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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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노동리뷰.
김유선(2012), 201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임선섭(201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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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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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높은 실업률을 예상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실업대책 안내 및 상담을 위한 기구와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5) 정규직 근로자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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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
③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④ 사업장내 불법탈법행위 감시, 시정
⑤ 비정규직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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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의 사용 시 얻어지는 해택인 인건비 감소 및 단기적 이윤증가에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가져오는 장기적 손실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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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Ⅷ. 결론
정부와 노동계가 추구하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간과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많은 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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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측면에서도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현재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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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가 적합한 직무는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1일 8시간 정규업무가 더욱 효율적인 직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쪼개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노동시장의 대다수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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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전체수준에서 필요할 것이며, 개별 병원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단체교섭, 단체 행동 등 노동3권확보를 위한 노력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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