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을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
|
|
|
근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9.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태와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자는 식의 편법 증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
|
|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 2002년 국민기초보장 가구수중 여성가구주 가구가 55.5%, 중장년 기혼여성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점 등을 감안할
|
|
|
노동 시장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은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임금 투명성 및 격차 공개 의무화
임
|
|
|
근로자들의 소리를 모아 회사, 또는 국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물론 도에 지나친 요구는 반드시 지양되어야겠지만 그러한 사례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
|
|
|
노동법의 개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 유도를 위한 사회 보험금 할인과 정규직 고용 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노조참여의 강화와 같이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과 비교
|
|
|
노동당)
자치단체 차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1) 비정규직 신규 채용의 중지
-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 ①항의 기간을 넘어선 근
|
|
|
화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4) 노사관계대책
노동조합 기업 종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히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임금수준 근로
|
|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문제점 19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임시․일용직 근로자 19
2. 실업과 미취업 22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차별 24
4. 인구의 노령화와 연령제한 26
Ⅲ. 정책과제 29
1. 고용정책 대상과 목표의 재정립 29
2. 고
|
|
|
화되고 있다." -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의 증감
- 지난해 대비 1만 명 늘어난 841만 명
- 정규직은 767만 명(4만 명 감소)
- 비정규직 비율 52.3%(0.2% 증가)
기간제 근로자수의 증감
- 19만 명 증가
- 2007년 3월부터 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