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 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
|
|
정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
|
|
|
노동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기본급만 동일하게 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과 근로조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실한 의미의 비정규직 처우가 된다 할 수 있다.
③ 기업가는 노동자와 동반자라는 인식아래
|
|
|
노동법상 무권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논의 후 방안 마련’을 이유로 아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근로자로서의 일부
|
|
|
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 즉, 여성, 노령, 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
Ⅴ. 비정규직 근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이상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 노동자
|
|
|
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 고용중인 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이는 기간제근로 등 여타의 비정규 근로 규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
|
|
|
에서 월 단위 또는 연단위의 근로시간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 1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 또는
|
|
|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4호( 2000.12), 한국노동경제학회, pp. 81-106.
박성국, "대덕연구단지 비정규직 33.8%", 노동일보 2001. 1. 11.
배진한, "비정형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 : 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한
|
|
|
정규직원 충원시 비정규직에 있었던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으로 노동생산성 증대를 유도한다.
장기 비정규직에 대한 촉탁, 계약직, 임시직, 현장채용직 등의 구분보다는 전문직이라는 호칭을
|
|
|
자의 사업이익을 위하여, 사용자의 명의로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생계의 주요수단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함’이라고 추가 신설하는 방안, 산재법상 중소사업주의 특례를 인용하여, 특례 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가입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