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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인상보다는 ‘정당한 근로복지’ 마련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안주엽 등, 2001. 12)
(6) 연공급을 연봉제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20세기 초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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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조에서 가입도 받아주지 않는 비정규직 독자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걸려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다. 98년7월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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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흐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기업들의 고급 인력 필요성 대두, 상대적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하청 및 비정규직 채용 확대 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 비정규직의 정의
-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경
2) 비정규직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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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제 2 비정규직 임금ㆍ노동시간
제 3 비정규직 관련법에 문제점
제 4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 5 비정규직 활용 문제 사례 <홈에버>
제 6 비정규직 활용 좋은 사례 <월마트>
제 7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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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복지 등
Ⅲ.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직업병
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이란 무엇인가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2. 집단요양 투쟁의 목표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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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5)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2.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제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특수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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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Ⅱ.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2)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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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4) 용역원가산출내역
5) 퇴직금 선지급 문제
6) 불법파견 문제
2. 개선방안
1) 관련규정의 개정 및 감독의 강화
2) 적정임금의 지급
3)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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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
2. 한국 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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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합의 행정학강독 이슈추적 –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Intro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비정규직과 그 정책의 문제점
가능한 대안들
Conclusion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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