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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의 規定취지나, 訴訟法上 將來履行의 判決이 허용되는 마당에서 이는 결국 賠償方法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87]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주38) 바꾸어 말하면 期末에 損害가 발생한다는 定期金이론도 매기의 수입액을 얻을 지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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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 責任을 진다고 규정한다) 定期金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例外的으로 정기금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Ⅳ. 被害者가 傷害 또는 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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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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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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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제도에 대한 의의, 방법,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손실보상제도에서 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 인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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