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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위 건축주들의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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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이익충돌문제
2. 높이제한
3.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Ⅴ.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문제점
Ⅵ. 일조권침해와 구제방안
1. 건축허가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민사상 일조권과 행정법상 일조권
3. 손해배상액의 귀속문제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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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철거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비례의 원칙의 검토
1.비례원칙의 의의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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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8. 11. 13. 98두7343).
○ 판례 3 : 건축주가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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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의사나 설계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하게 되기도 한다. 기획업무는 현실적으로 건축사가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설계업무 수주를 기대하며 협력하게 되나, 기획업무의 기획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설계를 건축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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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나타낸 것
▶ 지내력시험=재하시험이라고도 하며 기초지반 저면에 직접하중을 가하여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구하는 시험
▶ 지내력시험의 종류
: 직접재하시험, 반력을 이용한 재하시험
▶실비청산 보수 가산 도급:건축주가 시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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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현장 작업자의 다양한 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질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질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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