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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기관 직원
공공부문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국가 또는 정부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제도적인 차원의 국가 또는 정부는 베버의 정의에 따라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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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지만(「공무원 행동강령」 2 제3조), 그 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고위공직자인 정무직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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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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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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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이 상관으로서 통제가 지나칠 경우 정책 오류, 정치적 부패, 정치권력 남용이 될 수 있으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간의 국정관리에 대한 공익실현적이고 정책과정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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