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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문제
(1) 의의 및 사안에서의 문제점
(2)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 교사범에 있어 착오의 종류의 확정
1) 문제점
2)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3)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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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1.27. 84도1906) Ⅰ.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Ⅲ. 행위의 주체와 객체
Ⅳ.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Ⅴ. 구성요건적 고의
Ⅵ. 구성요건적 착오
Ⅶ. 과실범
Ⅷ. 결과적 가중범
Ⅸ.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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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ㆍ종범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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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서 교사범과 같이 공범종속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더 명쾌한 결론에 다다를 것 같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사안의 경우는 공동정범 가운데 일부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동료 공동정범에게 상해를 입혔다. 즉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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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성립과 과형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설)
*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진정신분범(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 즉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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