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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33건

론 1)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가. 제1설(통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설) *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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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_ Ⅰ. 범죄삼가형태와 정범 및 공범 _ Ⅱ. 공범의 입법방식(범죄삼가형웅의 규율방식) _ 1. 단일정범체계 _ 1) 의의 및 사적 전개 _ 2) 입법예에 대한 고찰 _ 3) 비판적 고찰 _ 2. 정범, 공범 분해형식 _ Ⅲ.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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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형식에 흡수된다. 이 때에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될 따름이다. IV. 관계 문제 1. 종범의 착오 종범의 착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사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범의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정범의 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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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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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예방,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 Ⅰ. 일반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이론 3. 범죄의 성립요건 등 4. 범죄의 종류 Ⅱ. 범죄론 * 행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론 4. 미수론 5.공범론 6. 죄수론 Ⅲ.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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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론 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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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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