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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을 인정할 것인지 영아살해죄의 공범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i)책임의 개별화원칙상 형의 감경사유는 언제나 신분자의 일신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신분자는 보통범죄(보통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부정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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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설을 절충하여 공범의 불법이 일부는 정범의 행위에서, 일부는 자신의 법익침해에서 유래한다고 해석하여 공범은 종속적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법익 침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를 혼합적 야기설(김일수)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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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32조)
1. 서설
1) 문제의 소재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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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대판 1974. 5. 28. 74도509).
2) 공범독립성설
① 교사방조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없이도 독립된 범죄구성된다는 견해이다.
② 주관주의 범죄론
③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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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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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92쪽
양보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의 부작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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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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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실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실범의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고의범에 비해 형벌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범죄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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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일본 형법과는 달리 형법 제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규정을 두어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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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래니트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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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라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성균관 대학원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화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도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을 허가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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