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분범
|
|
|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1) 개념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ㆍ지위ㆍ상태를 말한다. 신분에는 ① 인적 성질(성별, 연령, 심신장애), ② 인적 지위(공무원,
|
|
|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도 신분자 비신분자 모두 범죄가 성립하며, 다만 신분자는 형벌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반면 비신분자는 형벌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
|
|
|
신분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서도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감경 또는 조각되는 범죄에 신분관계 없는 자가 가공한 때에는 그 사유는 신분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2006.2)
-김 현 형법총
|
|
|
(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2001.9.25 2001도3990
4. 일반범·신분범·자수범
(1)일반범
(2)신분범
(3)자수범
1)실질적 자수범
2)형식적 자수범
5. 목적범·경향범·표현범
(1)목적범
(2)경향범
(3)표현범
[참고문헌]
|
|
 |
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사.
조성종, 상법, 2004, 학연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박영사.
곽윤직, 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