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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1. 서설
2.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1) 공범 종속성설
(2) 공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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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설, 특수간접정범설, 병합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수한 교사ㆍ방조는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결과범에서는 특수간접정범이므로 병합설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Ⅰ. 서설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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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을의 죄책
(1)정범인 갑의 죄책
(2)선행문제-타인예비의 인정여부
(3)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죄의 종범이 가능한가 여부
1)공범독립성설의 입장
2)공범종속성설의 입장
①긍정설
②부정설
3)검토
(4)공범의 착오
(5)소결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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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의 해석
1. 서설
(1)제33조와 공범이론과의 관계
1)공범종속성설
2)공범독립성설
(2)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통설
2)소수설(1)과 판례
<관련판례> 대판 1997.12.26 97도2609
<관련판례> 대판 1986.10.28 86도1517
<관련판례> 대판 19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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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극단적 종속형식으로 공범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해서는 신동운 교수의 공범설을 따르기로 한다. 1.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1) 판례의 입장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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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구별, 서울대 법학 40권 2호 (1999)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76호(2003.12)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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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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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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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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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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