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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 자율규제제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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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천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기에는 정책적으로 미약한 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윤리를 둘러싼 교육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교육부, 인터넷이용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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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건전한 정보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은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 자율규제체계 구축, 헙제도적 제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확립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기울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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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회의주의
(2) 자아 정체성의 혼돈
4. 정보 사용에 관련된 문제
(1) 정보 격차
(2)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3) 개인 정보 오․남용
(4) 지적 재산권 침해
(5) 정보 조작․날조
(6) 정보의 상업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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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Ⅲ. 범죄피해자보호법
Ⅳ. 소비자보호법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요지
3. 기대효과
Ⅴ. 통신비밀보호법
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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