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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와 평화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
2. 분단국 통일의 교훈
3. 미국의 안보 전략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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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건설..하는 참여정부 표방
정치 : 여소야대의 국회의원형태로 정부업무추진 곤란, 대북포용정책 유지
경제 : 수출 3000억 달성. 국민소득 1만 5천달러 돌파, FTA체제로 돌입
국민고충처리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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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론』. 박영사. 1990
이극찬,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서울：법문사. 1985
유영국,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부산：세종출판사. 1995
참여연대-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토론회. 『참여정부 100일, 진단과 전망』 . 2003 / 6 / 4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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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반도의 특수상황 분석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
2.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3.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
4.독일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 대안
IV. 베트남·예멘의 사례
V. 중국·대만 사례
VI. 분단국 통일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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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리더십과 인적자원의 문제
2. 헤게모니와의 대면과 타협
3. 한국판 분할정부의 출현
Ⅹ. 한국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과제
1. 지체된 공고화의 현황과 사회 균열구조
2.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
?. 한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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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북-미 긴장은 필연적이다.
- 정부의 미국편중 외교는 북한과 다른 인접국과의 갈등예고
10.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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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지개혁
2.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그리고 자유당의 붕괴
3. 제2공화국
4. 제3공화국과 유신(제4공화국)정권 붕괴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7. 문민정부
8. 김대중 정부
9. 노무현 정부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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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핵무기란 무엇인가?
1. 한반도 북핵문제의 현 상황
2. 북한 핵 소유의 문제점
3.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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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3. 통일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통일 후 장기간 주둔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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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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