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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고한다!
4.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둘 다 가능 한가
최근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회 내에 전자정부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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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몸집은 줄여나가되 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놓쳐선 안되겠습니다. 1. 들어가며
2. 본론
1)작은 정부와 큰 정부
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3)한계 및 지향점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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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의 경감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방식의 변화
-규제과정의 합리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2.중장기과제
-전자규제제정시스템의 구축
-규제개혁추진역량의 제고
-규제기획제도의 구축
3.지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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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심화시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재편. 제1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포럼. 2004.6.
백종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 사회복지. 2003년 봄호.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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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김판석. (2002). 차기정부의 개혁추진체계.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남궁근. (2003).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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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
① 남북 화해, 협력 체제 구축
② IMF 위기 극복, 월드컵ㆍ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③ 정치개혁, 비리척결 실패
9.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
1) 노무현 정부 성립과 특징
①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당선
② 취임 후, 새천년민주당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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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국제문제연구
김영태. 2003. 대북 정책과 국회 및 정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전정태. 2004. 대북정책의 성과와 통일환경 변화. 교과교육연구 I. 서론
II.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및 목표
III.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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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10년은 정당과 언론 등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성과는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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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대응책
1)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
2)수도권-지방 역할분담과 先지방육성책
3)수도권 정책의 가치와 방향성
4) '서울만이 최고' 라는 고정관념 탈피
5)지방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
6)지방의 혁신역량 강화
8.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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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전자민주주의 사업도 정보중개계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5) 국민계층의 참여 촉진 - 정보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의식을 제고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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