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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II.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정부간 정책갈등의 문제구조
1) 상호의존성
2) 대안간의 상충성
3) 이해관계의 분리성
2. 정부간 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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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갈등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재산권이나 환경원의 보호를 위해 표출되는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간 행해진 정부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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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정부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17(2): 19-42.
조창현. (1995).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문원.
주상현. (2001).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총무처. (1994).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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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부안 방사성폐기 물관리시설 유치를 중심으로」.
김이정. 2006. 「지역거버넌스의 정치적 갈등양태에 관한 연구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를 중심으로」.
김지성. 2005. 「정책갈등의 다차원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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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그리고 전략 (2000)
○ 이 규환 - 한국지방행정론(2001)
○ 하 민철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부간 협상규칙과 전략 탐색(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요점 협상론 (2005)
○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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